[동아광장/이정동]슘페터에게 나라곳간 열쇠를 맡긴다면

산업활동 침체의 원인을 진단할 때 크게 수요와 공급 측 견해가 나뉜다. 우선 물건을 팔 시장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댐을 짓든 도시를 개발하든 넉넉하게 지출한 정부재정을 마중물 삼아 산업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게 핵심 처방이다. 반대로 혁신적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규제를 완화하든 창업자금을 퍼붓든 혁신의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게 급선무다. 시장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전자의 주장이 케인스의 입장이라면, 혁신의 공급이 중요하다는 후자의 주장은 슘페터의 입장이다. 서로 다른 케인스와 슘페터의 관점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재해석해 보면 흥미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내용은 60개국 이상의 현장에서 진행되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사업의 묶음이다. 여기에는 앞서 말한 케인스와 슘페터의 시각이 골고루 반영돼 있다. 우선 지난 30년간 급속히 확대된 자본설비가 남아돌면서 중국경제가 침제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유휴자본과 인력에 숨통을 터주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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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9,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