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고기정]노련한 관료들이 왜 실패할까

‘경력직 공채로 뽑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신입 수습이었다.’ 정권에 대한 일부의 시각이다. 가상통화 혼란이 대표적이다.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대책을 청와대가 수습하고, 경제부총리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고 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를 경영해봤던 경력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 통에 투자자들은 난리가 났다. 강남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집값 잡겠다며 판을 벌여놓고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제 뭘 해야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것 같다. 집권당 대표는 한술 더 떴다.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지만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강남 집값이 오르는 건 실수요든 가수요든 집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다. 부동산 대책과 특목고 입시 변경으로 강남 집값이 폭등하자 지금 강남에 못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을 가진 사람이 늘었다. 제2, 제3의 강남을 만들거나 강남 내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 게 경제학적 사고다. 집권세력은 “부자들을 혼내 줄게”라고 한다. 최저임금 정책은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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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9,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