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하준경]8학군의 부활과 경쟁의 규칙

최근 서울 강남 집값 폭등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교육정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입시 명문 8학군이 되살아나 강남지역 거주 수요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들은 학생 간 경쟁을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동네 아이들 간 경쟁을 막아주면 그 대신 지역 간 경쟁이 불거지는 게 우리 현실이다. 동네 친구들끼리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서 함께 좋은 대학에 가려면 다른 동네 아이들을 밀어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지역 간 경쟁, 즉 사교육 인프라와 면학 분위기 경쟁에선 강남이 압도적 승자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고, 이것이 강남불패 집값 양극화를 부추겼다. 입시경쟁은 교내 급우들 간 경쟁, 학교 간의 면학 분위기, 즉 또래집단 효과(peer effect) 경쟁, 각 지역 사교육 시장 간 경쟁 등 여러 차원에서 이뤄진다. 자사고·외고의 폐지는 이제 또래집단 효과는 좋은 학군에만 있다는 신호가 된다. 고교학점제는 선행학습을 한 학생이 많은 지역만이 심화과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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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