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전성철]‘제2의 조두순’ 막을 생각 있나

14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등록된 ‘조두순’ 관련 각종 청원 글은 5000건 가까이 된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때가 2008년 12월. 9년여가 흐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관심이다. 정부와 법원, 국회는 조두순 사건 이후 다양한 성범죄자 처벌, 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상한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가 시행됐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최고 형량도 무기징역까지 높아졌고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도 도입됐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바뀌었다. 법조계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가 살인보다 무거운 죄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변화다. 그런데도 조두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것은 국민이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2020년이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출소 시점에 조두순의 나이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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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5,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