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송평인]‘조세회피처 한국’

택스 프리(Tax Free)를 싫어하는 사람은 실적을 올려야 하는 세무서 직원을 빼고는 없다. 세무서 직원조차도 쇼핑객이 되면 택스 프리를 찾는다. 돈은 속성상 돈을 숨길 수 있는 곳이나 세금이 적은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카리브해의 케이맨 제도에는 법인세가 없다. 인구 5만여 명의 이 작은 섬나라는 법인이 실재하는지 서류상의 페이퍼컴퍼니인지는 관심이 없다. 법인 등록세와 매년 등록을 갱신하는 요금만 받고도 잘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의 탐사 저널리스트인 바스티안 오베르마이어는 지난해 어느 날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10만 건에 달하는 페이퍼컴퍼니 내부 자료를 건네받았다. 이것이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명단이 대량 유출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그중에는 한국인 190명도 포함돼 있었다. ▷유럽연합(EU)은 5일 한국을 조세회피처 17개국 중 하나로 지정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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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7,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