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칼럼]“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 성공으로 이제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를 날려 보낼 실력을 만천하에 보여주었고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됐다고 선포했다.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5000만 국민의 안위를 지킬 방책을 강구하는 대신에 중국과의 굴욕적 ‘사드 합의’를 통해 수도권 방어에 필요한 사드 추가 배치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 급박한 실존의 문제로 다가온 북핵의 실체보다 미국의 선제공격을 더 걱정하고 국가 안위보다 평창 올림픽의 흥행을 더 중히 여기는 듯한 기이한 증상마저 보이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한미 동맹은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고 민족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 대처하는 데 운전석은 고사하고 조수석에도 존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화성-15형의 크기나 추력에 비추어 최소한 1t의 중량(payload)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고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탄두를 700kg까지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jYKMvc


via 자세히 읽기

December 07,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