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신세돈]일자리 정책, 로드맵인가 로드킬인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다. 20여 일 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의 핵심 목표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며 공공 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약 넉 달 뒤인 10월, 보다 다듬어진 형태의 정책 구상이 ‘일자리 5년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미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기업의 경쟁력, 일자리의 양과 질, 혁신성장의 공급 확충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 작용하도록 정책을 조화시킨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5대 분야 10대 과제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일자리 인프라 분야),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공공 분야), 혁신창업, 산업경쟁력 강화, 신산업 및 신서비스 육성, 사회적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E16bNC


via 자세히 읽기

December 28,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