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의 일상에서 철학하기]‘국가의 책임’이라고요?

공인과 책임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공직을 맡는 순간 ‘도맡아 해야 할 임무’ 곧 책임이 생기고, 자신이 ‘책임의 소재(所在)’가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공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의 원리’를 쓴 한스 요나스는 “책임이 있는 자만이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말을 강조했습니다. 책임의 문제에는 책임의 소재가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책임을 묻고 무책임한 결과에 대해 합당한 제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치사를 살펴보면 공직자와 위정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책임의 소재를 은폐하는 다양한 ‘전략’을 써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책임의 소재를 ‘모두’에게 둠으로써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공직자들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공식 사과하는 경우인데, 이는 ‘책임 알리바이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범죄 혐의자들이 각자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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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9,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