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하준경]‘혁신 차단’ 행위를 차단하는 법

한국 경제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속도감을 주문한 데서 알 수 있듯 실제 혁신은 지지부진하다. 무엇보다 혁신 과정의 핵심인 ‘창조적 파괴’가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이 혁신을 막는 데 전력투구했다. 혁신 차단(innovation blocking) 행위의 주체는 권력자, 정부, 기업 등 다양하다. 2000년 전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어느 기술자가 아름답고 견고한 유리를 발명하자 그 기술에 탄복하면서도 그를 바로 처형해 버렸다. 새 기술이 황제가 소유한 금의 가치를 떨어뜨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명나라 때 서양보다 훨씬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배를 만드는 자는 사형에 처했다. 큰 배가 황제의 권력을 위협하는 군함으로 돌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자가 부와 권력을 지키려고 직접 혁신 차단에 나선 예들이다. 19세기 영국에서 자동차 기술을 가로막은 유명한 규제, 즉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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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6,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