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김용훈]고도비만을 유발하는 공무원 증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80% 이상이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를 떠날 수가 없다. 세계 경제에 종속된 나라에서 세계와 상대하는 기업들을 옥죄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부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더 높은 성과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바짓가랑이를 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세금이 생산적인 곳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소모성 비용으로 나간다는 점이다. 공무원 확대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 한 명마다 이들의 정년퇴임까지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공무원 한 명의 유지비용이 얼마나 큰데 이를 단순히 일자리 만들기 차원으로 늘려 놓았으니, 이렇게 몸집을 키운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쓰는 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없는 살림에 자꾸만 늘어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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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2,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