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용하]사회보험이 위험하다

429조 원에 달하는 2018년 정부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등 복지 지출 증액,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이다. 그렇지만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8대 사회보험에 닥쳐오는 재정 위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어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2017∼2021년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세금으로 조달하는 일반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5.7%지만 같은 기간 사회보험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0%가 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같은 기간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4.9%를 초과 편성해 적자 재정 논란이 일고 있는 판에, 사회보험 재정지출 증가율이 같은 기간의 재정수입 증가율 7.0%보다 높아 사회보험료를 높이지 않으면 적립기금이 잠식될 우려가 높은데도 국회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불을 댕긴 것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의 재정을 더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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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2,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