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홍수영]내로남불인 ‘땡처리 패키지 개헌론’

5·9대선을 2개월 앞둔 올해 3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개헌을 놓고 숨넘어갈 듯했다. 3당 원내지도부는 대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함께 부치자는 깜짝 합의를 하고 속도전에 들어갔다. 5일 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38페이지짜리 단일 개헌안(조문 대비표)을 뚝딱 내놓았다. 사실은 국회가 대(代)를 거듭하며 묵혀온 개헌안을 손본 버전이었다. 국정농단 사태의 궁극적 해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라며 ‘대선 동시 개헌’에 반대하는 후보를 ‘수구세력’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당시 3당의 속전속결은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지기 전 판을 흔들어야 한다는 절박감의 발로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시큰둥했다. 대선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했다. 3당의 움직임과 별개로 정치권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기에 당 내부에도 압박은 있었다. 당시 김부겸 의원(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결해야 한다”고 했고, 비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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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7,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