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김창덕]노동개혁 적임 정권인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외에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몇 가지를 꼽았다. 노동시장과 규제개혁, 정부 정책의 방향성 및 일관성 등이다. 법인세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다. 한미 법인세율 역전으로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환경에서 한국이 조금 불리해져도 다른 변수들로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요즘 느끼는 기업들 분위기는 ‘한국은 원래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인데 겨우 법인세 하나 오른다’는 게 아니다. ‘한국은 원래 기업 하기 나쁜 나라인데 이제 법인세율마저 더 높아진다’는 게 현실과 좀더 가깝다.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규제개혁은 모든 정부의 핵심 과제였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처럼 정권의 간판 역할을 한 캐치프레이즈도 있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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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5,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