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출산 대책,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데다 9년 뒤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의 근무시간을 의무적으로 1시간 줄이고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이 연간 총 30일의 육아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대책이 출산율 제고라는 수치 중심에서 ‘독박 육아’ 부담을 떠안아 온 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12년이 지난 현재 출산 성적표는 세계 225개국 중 219위다.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17명으로 이미 세계 최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pELlR8


via 자세히 읽기

December 2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