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국 자사고 폐지 수순으로 가는 ‘교육 포퓰리즘’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치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소수 특정 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해소와 고교서열화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은 집에서 거리가 먼 일반고에 가거나 재수를 감수해야 한다. 새 시행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로 가는 수순으로 보인다. 자사고 등은 학생 선발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우수 학생을 독점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며 일반고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자사고의 전신(前身)인 자립형사립고는 ‘하향 평둔화(平鈍化)’로 갈 우려가 큰 고교평준화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도입된 제도다. 이번 조치로 일반고의 위기가 해소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지 의문이다. 우선선발권 제도의 폐지로 교육 수준이 높은 ‘강남 8학군’의 인기가 높아지면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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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