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이맘때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한 해를 전망해보곤 했다. 새해가 지난해보다 나아 보인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암울한 기분이 든다.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화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의 관계 개선 및 강화에 노력했고, 일부 성과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한반도와 주변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면서 긴장과 위기감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핵과 미사일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내년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며 핵국가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전략적 도발(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을 지속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대북 압박과 제재 수위를 높여가며 군사적 수단에 더욱 무게를 실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 간 ‘강 대 강(强 對 强)’ 대치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희망하는 운전자론이나 대화론이 자리할 곳을 찾기는 더욱 힘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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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30,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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