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눈]외환위기 이후 20년, 남겨진 과제

1997년 12월 3일은 당시 ‘제2의 국치일’이라고 불렸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인해 대한제국의 모든 주권을 일제에 빼앗겼듯이, 그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개시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주권(통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 우리는 2001년 8월 23일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하면서 관리체제에서 조기 졸업했다.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조기 졸업이 세계경제 역사상 유례가 없다며 감탄했다. 그렇다면 구제금융 이후 정확히 20년이 지난 현재 우리 경제는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을까? 당시 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였던 필자는 컴퓨터 파일을 뒤져서 구제금융 직후 작성했던 칼럼을 어렵게 찾아냈다. 제목은 ‘한국주식회사의 붕괴와 IMF의 신탁통치’였다. 지금 보면 참 자극적인 표현이다. 1986년 ‘3저 호황’ 이후 거칠 것이 없던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느꼈다. 또 이코노미스트로서 위기를 경고하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 오는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B78U9K


via 자세히 읽기

December 1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