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뷰스]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규제개혁

바쁜 일상에 잠시 짬을 내 한 번쯤 살아 보고 싶은 나라를 떠올려 보자. 우선 편안하고 안전해야 한다. 기왕이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좋을 거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기회가 많아야 한다.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고 재산권과 생업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자유롭고 편리한 규제환경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새 정부는 규제개혁에 여전히 관심이 적은 것 같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은 모든 정부의 숙제일 텐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느낌이다. 오랜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살피는 일이 간과될 수는 없다. 새 정부의 상징어가 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국민은 일상이 평안해야 하고 기업은 새로운 시도에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고민보다는 관공서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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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