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칼럼]관행과 범죄, 그리고 그 뒤의 ‘험한 세상’

정부 일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권위주의 정부 아래 고위 공직을 지낸 선배 한 분이 입을 열었다. “당신들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해. 투자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 그 말을 받아 말했다. 챙기긴 하는데 부족한 모양이라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그가 의기양양, 자랑스럽게 말했다. “재벌들부터 불러놓고 투자하라고 해. 겁도 주고, 봐줄 일 있으면 봐준다고 하면서 말이야. 우리 경제가 어떻게 일어났어.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야. 권력 쥐고 뭐해. 그런 거 하는 거야.” 그가 하라는 일, 그 일은 범죄다. 그가 활동하던 시절이라 하여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없었고 직권남용을 규정한 법이 없었겠나. 그때도 범죄였고 지금도 범죄다. 그러고도 감옥 가지 않은 것은 권위주의 정권 아래 너도나도 눈을 감았기 때문이고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 때문일까, 아니면 법이 현실에 너무 앞서거나 뒤처져서일까. 법에 어긋난 일들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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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3,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