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하준경]집단자살 사회와 재정건전성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집단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세계 최저 출산율, 최고의 자살률, 국적 포기자 급증 등의 소식에 그리 놀라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자연에서 생물들의 개체수가 환경에 맞춰 조절되듯 한국인의 수도 결국 적절한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 짐짓 믿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 인간사회의 개체수 조절 원리는 동식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식물 세계에서는 개체수가 줄면 개체당 먹을 것이 늘어나 다시 번식이 활발해진다. 그러나 인간사회에서는 개체수가 줄어 1인당 자원이 많아져도 그것이 출산 당사자인 젊은이들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인간사회에는 두꺼운 은퇴자 계층이 있다. 저출산으로 은퇴자 비중이 늘면 젊은이들은 세금, 임차료, 원리금 등을 더 많이 내서 이들을 부양해야 하므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줄어 출산이 더 억제된다. 경제학자 로널드 리와 앤드루 메이슨은 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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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