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강]한 바구니에 모든 알을 담지 마라

지난달 31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사항을 발표했다. 골자는 사드 문제와 관련된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봉합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엄청난 경제적 보복을 받고 있던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두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가장 큰 것은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등 ‘3NO’ 문제가 포함된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완성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인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부터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7월 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인데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국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우리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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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4,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