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눈]농업의 헌법적 가치

울긋불긋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는 계절이다. 절정에 이른 단풍을 보기 위해 산을 찾다 보면 덤으로 얻는 것이 하나 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 평소 무심코 지나쳐온 농촌과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풍경이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보존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익적 가치를 제공해준다. 이 땅의 농업인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토록 소중한 농업과 농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지키며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묵묵히 뒷받침해왔다. 그 결과 1965년 31억 달러(약 3조4720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6년 기준 세계 11위인 1조4112억 달러(약 1581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1965년 110.7%에서 2016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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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6,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