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석호]평양에 삐라 드론 띄우려면

워싱턴 특파원 3년 차이던 2015년 1월 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기념재단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행동요청서인 ‘어둠 속의 빛’을 발표했다고 알려왔다. A4용지 13쪽짜리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 여론 환기 △북한 내 정보 유입 △미국 내 탈북자 지원 △유엔과 미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만들기 △중국의 도움 얻기 등 6개 분야에 걸쳐 상세한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가장 도발적인 제안은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것이었다. 북한 주민들에게 무선 인터넷 수신기를 제공하고 인공위성으로 정보를 뿌려 김정은 정권이 독점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권과 검열권을 원천적으로 빼앗자는 제안도 나왔다. 우선 답 안 나오는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압박이니 대화이니 하면서 추상적인 담론을 펴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아래로부터 직접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 연구의 거버넌스(governance)도 최첨단이었다. 재정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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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7,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