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나종갑]中企기술보호법 개정안, 문제 많다

최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기술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비밀유지계약 위반이나 부정취득 등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 행정구제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보다 되레 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독점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허제도는 라이선스를 장려하여 기술을 확산·진보시키고, 독점기간이 끝난 후에는 새 기술개발의 밑바탕이 되어 사회 전체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기술의 사회적 확산과 친하지 않다. 영업비밀은 타인에게 이전되면 이를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와 루트128 지역이 좋은 예다. 19세기에 이미 섬유, 군수, 기계산업이 발달했던 루트128 지역은 1861년 설립된 매사추세츠공대(MIT) 인력을 바탕으로 보스턴 외곽의 128번 도로를 따라 형성됐다. 그보다 훨씬 늦게 1937년 휼렛패커드의 창업으로 시작된 실리콘밸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성장했다.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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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8,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