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진현]政經 불가분… 자유무역의 종언인가

지금 자유무역의 선수가 바뀌는 듯한 착각이 든다. 금년 1월 다보스포럼에 이어 지난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며 ‘개방은 발전을 가져오고 문호 폐쇄는 후퇴를 불가피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 주장과 ‘기존의 다자간 무역협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극단의 비교가 되면서 공산당 중국, 황제 통치 중국이 자유무역 기수가 되는 듯한 ‘대체 진실(alternative facts)’이 등장한다. APEC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 개방 공정 투명 법치 예측가능 포용적 무역원칙을 강조하며 폐막했다. WTO는 이미 기능부전의 폐가가 된 지 아주 오래됐다. 자유무역·세계화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 시민사회가 큰 시련을 맞는 것과 같은 차원의 문명사적 도전이다. 과연 순수 자유무역, 세계적 개방무역을 가능케 하는 주권국가의 정치체제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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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7,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