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길진균]국채 이자율 2.7%의 비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 수정을 거친 뒤 새해 예산을 확정 발표할 때 매년 들리는 대목이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삭감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억 원 줄이면서도 민생 예산은 ○○○억 원 늘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내세우는 이 같은 ‘알뜰살림’엔 숨겨진 비밀이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티 안 나게 빼고 넣는 작업’이라고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00조7000억 원과 국회가 통과시킨 400조5000억 원은 2000억 원 삭감으로 겉보기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물밑에선 수조 원대의 돈이 빠지고, 여러 사업이 새로 들어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결과다.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에는 사업별 소요 금액이 100만 원 단위까지 빼곡히 적혀 있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친 2018년도 예산의 지출 규모는 429조 원이 넘는다. 이 안에는 어느 정도 삭감을 예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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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