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김창길]새로운 헌법에 농업-농촌의 가치 포함시키자

산업화가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많은 이들이 농촌을 떠났다. 농업과 농촌은 우리의 가슴과 머릿속 추억의 사진으로 남아 서서히 잊혀가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국제적인 농업환경은 급변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이 진행되면서 일대 변혁기를 맞아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고, 농업인들도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현재 장기 성장 정체에 빠져 있다. 고령화와 공동화로 존폐 자체를 우려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축 질병과 식품 안전, 농촌으로 확산되는 난개발 등 산적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스위스는 참고할 만한 헌법을 제정한 국가다. 국토가 작고 경지 면적이 부족한 산악국가인 스위스는 오랫동안 식량 부족 국가였다. 하지만 연방헌법 104조가 스위스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이제는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가계 소득과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 자급률도 6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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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2,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