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강]모순에 빠진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조하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그런데 전작권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 혼란을 준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기 전환에 합의했다. 이번 기념사에서는 ‘조건에 기초한’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전환’이라는 용어는 ‘환수’로 대체되었다. 전작권에 관한 입장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슨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문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조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이야기할 경우 우리 군이 해야 할 바를 안 하고 미루거나, 미국에 의존하려는 습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전환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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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3,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