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하면서 닮는다 그랬다. 적폐를 청산한다며 법무부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그렇다. 개혁위는 법무부에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과거사위) 설치를 권고했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려면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처럼 중요한 개혁위 권고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열흘짜리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이다. 개혁위가 과거사위 설치 문제를 마지막으로 논의한 날은 같은 달 25일. 회의 결과를 나흘이나 뭉개고 있다가 뉴스 소비가 줄어드는 연휴 직전에 슬쩍 꺼내놓은 것이다. 이는 개혁위의 개혁 목표인 법무·검찰이 욕먹을 구석이 많은 발표를 할 때 보여 온 ‘적폐 스타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감찰 착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 결과 등 민감한 사안을 매번 금요일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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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0,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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