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하준경]혁신 성장, 그 만만치 않은 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자 여러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소득’과 ‘혁신’이 수요·공급의 양 측면을 이끌어 준다고 하는 반면에 이 두 개념은 양립 불가하니 소득주도는 버리고 혁신으로 갈아타자는 이들도 있다. 개념이 혼란스러울 땐 반대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도움이 된다. 객관적으로 볼 때 소득주도 성장은 여러 해 지속된 부채주도 성장의 반작용이다.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돼 돈이 한쪽으로 몰리자 몰린 돈을 가계로 재순환(recycle)시켜 경제 전반의 수요를 유지하는 것이 과제가 됐는데, 이를 대출로 해결하자는 것이 바로 부채주도 성장이다. 이 방식은 빚으로 쉽게 수요를 창출하지만 금융 건전성을 낮추고 자산 거품을 일으키며, 원리금 부담이 너무 커지면 수요가 오히려 주는 부작용이 있다. 부채주도 성장은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낳았고, 이제 가계가 빚보다는 실질 가처분소득으로 수요를 창출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이런 반성 속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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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0,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