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이우영]근로시간, 멀리 보고 논의하자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접어드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확장된 상대적 빈곤’을 의미한다. 국가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저성장 궤도에 진입하면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급격히 높아지고, 상대적 빈곤의 범위는 ‘부의 분배’ 문제와 아울러 건강 등 ‘웰빙’,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정신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일과 생활의 시간적 균형들을 포함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 및 노사단체 모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적용 시기 및 산업 업종별 특성이나 기업 규모, 특례업종 지정, 휴일연장수당 등에 관한 견해차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우면 정부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해석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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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8,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