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성희]정부가 떠넘겨도 되는 결정은 없다

시민참여단 471명에 대한 2박 3일의 합숙토론과 4차에 걸친 여론조사를 마무리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상 가능하다. 신고리 찬반 팽팽할 것 공론화 기간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4차례 여론조사에서 찬반 비율은 모두 오차범위 안이었다. 18일 리얼미터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건설 중단 43.8%, 재개 43.2%(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였다. 공론화위가 최종 조사문항에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냐’란 질문을 포함시켜 오차범위를 줄이려고 했지만 밀어내기 식으로 결론을 도출했다고 해서 신빙성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박빙의 결과를 손에 쥐면 양측 모두 승복하지 않고 반발 강도를 높일 것이다. 애당초 법적 지위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공론화위에 원전 중단 여부라는 중대 결정을 넘기는 것이 아니었다. 정부는 독일 일본이 탈원전이나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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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