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칼럼]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북한의 수소폭탄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성공을 계기로 미국 전술핵의 국내 재배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억지할 수단은 핵밖에 없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못한다면 1991년 철수한 미국 전술 핵무기라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핵무기에 대한 사랑과 그 신통력에 대한 믿음에서는 남북이 이미 통일된 셈이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차제에 전술핵 재배치가 과연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보자. 첫째, 핵무장한 북한을 핵무기로 억지할 수 있을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은 김정은 체제가 내부의 변고로 존망의 벼랑 끝으로 몰렸을 경우다. 대량학살을 수반할 무자비한 진압 외에는 권좌를 지켜낼 방도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김정은의 실존적 선택을 저지하고 좌절시킬 결정적 변수는 ‘양민 보호책임’이란 명분 아래 이루어질 외부의 군사 개입뿐이다. 핵무기의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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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2,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