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채성준]대공수사 기능 손질, 신중히 접근해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가칭 ‘안보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물론 최종 결론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손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급변사태 발생 시 대공 역량은 필수적이다. 국가정보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지난 56년간 명칭 변경과 더불어 조직·업무 영역에서 일부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대공수사 기능만큼은 기능과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해 왔다. 물론 국정원은 그동안 5·16군사정변 이후 이른바 혁명정부 보위를 위해 출범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인권 침해나 정치 개입과 같은 논란도 많았고 최근에도 수사권 오남용으로 인한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과거 정부에서 일부 기능을 줄이거나 제한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에 손을 대려 하지는 않았다. 그만큼 뜨거운 감자이고 중차대한 문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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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