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주성원]‘경제 대통령’ 美 연준 의장

2013년 초 미국에서 액면가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발행하자는 청원이 진행됐다. 미국 정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동전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예치하고 그만큼의 달러를 받아내자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까지 청원에 동참할 정도였다.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런 논의가 가능한 것은 미국 화폐 발행 제도 때문이다. 연준은 미국 재무부 채권을 담보로 잡고 그 가치만큼 ‘빌려주는’ 형식으로 달러(지폐)를 발행한다. 이자도 받는다. 다만 지폐가 아닌 동전만큼은 미국 정부가 주조한다. ‘1조 달러 동전 발행론’이 대두된 이유다. 미국 대통령이 의장과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연준을 국책은행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JP모건, 씨티은행 등이 주주인 사(私)기업이다. 주주들은 수입의 6%가량을 배당금으로 받아간다. 예산도 의회와는 관계없다. 연준이 철저하게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배경이다. 연준 의장이 달리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다. ▷1987년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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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