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삼 전문기자의 맨 투 맨]‘생활불법’과의 전쟁

약속 시간보다 좀 늦게 나타난 C 씨의 손에 큼직한 약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근처 정형외과에 들렀다 왔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거리환경 정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얼마 전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허리를 다쳤다고 한다. “요즘은 웬만해선 단속할 엄두를 못 내는데 참다못해 나갔다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을 방해하며 식품위생, 환경오염 문제까지 일으키는 일부 불법·무허가 노점상 단속은 그의 주 업무다. 그런데 엄두를 못 낸다? 그의 설명을 들어 보니 노점상 단속을 마음먹으려면 적어도 5개의 ‘저항선’과 맞닥뜨릴 각오를 해야 할 듯했다. △1차 저항선: 구청 내부에서부터 호의적이지 않다. 단속을 나갈 때마다 지게차 등을 빌리고 용역인력을 동원하느라 1000만 원 넘는 돈이 들지만 표(票)로 연결되지 않아서다. 단속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데 소란만 피워 오히려 표가 떨어진다고 본다. C 씨는 “그나마 우리 구청장은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소신이 강해 다행”이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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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3,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