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칼럼]제대로 분배하고 싶은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본주의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케인스가 어쩌고 유효수요가 어쩌고 할 것도 없다. 소비대중이 돈이 없어 구매력이 떨어지면 소비도 생산도 그걸로 끝이다. 실제로 지난 100년의 세계경제는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컸던 1930년대 이전의 자유주의 체제와 최근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대공황과 금융위기를 불렀다. 성장률 또한 높아야 3% 정도, 정부가 분배 문제에 적극 개입했던 이 두 시기 사이의 성장률 4∼5%에 비해 낮다. 그래서 이해가 된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이름 아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각종 분배 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 입장 말이다. 분배 구도가 악화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까지 하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 정책의 효과성에 의구심이 일기 때문만도 아니고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걱정 때문만도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또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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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