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김창덕]노동 정책도 밀당이 필요하다

독일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파견이 허용된다. 파견제를 적극 활용하게 된 것은 2003년부터다. 가장 성공적인 노동개혁으로 꼽히는 하르츠 개혁 때 ‘같은 기업에 2년 이상 파견할 수 없다’는 파견 기간 제한을 없앴다. 그 대신 정부는 파견 회사, 즉 파견 근로자들이 소속된 기업을 철저히 관리 감독했다. 파견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에서 해고되면 일정 기간 내 반드시 다른 직장을 찾아주도록 하는 식이었다. 독일도 정규직과 파견근로자 간 임금 격차라는 부작용은 피해 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독일 연방노동부는 2015년 파견근로 기간을 18개월로 다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사용자, 근로자, 정치권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다소 완화된 형태로 통과됐다. 18개월 기간 제한은 노사 합의를 통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독일의 파견제는 과연 실패한 정책일까. 아니다. 독일 기업들은 이 제도로 경영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정책을 펼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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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7,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