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홍수용]노란 책과 예산도둑들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공식 자료 외에 ‘대외 주의’라는 경고가 선명한 노란색 책을 끼고 다닌다. 예산의 온갖 비밀이 담긴 장부다. 여기에는 각 재정사업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는지, 지역별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 나랏돈과 관련된 정보가 망라돼 있다. 호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깎였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기한 의문도 이 책자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기재부가 괜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판도라의 책’을 공개할 리 없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는 민감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으니 의문을 다 풀기 어렵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내 혈세를 함부로 쓰진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가 국민들 사이에 있다. 그래서 매년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도 SOC 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은 덜한 것이다. 예산안 자료를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신뢰해도 좋은지 의심스럽다. 내년 예산에 85억 원의 설계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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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2,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