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김진호]전술핵 재배치가 유일한 대안이다

국내총생산(GDP)으로 볼 때 북한보다 40배의 국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반복되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 폭탄이 용산 상공에서 터지면’ 등의 자극적인 가상 시나리오가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이제 더 이상 지난날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핵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1992년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며 한국 내의 미국 전술핵을 철수시켰다. 1994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핵보유국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군사적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서술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 군사문제는 남북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기본 입장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북한 핵 개발 억제정책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 결과 북한으로 하여금 1990년대 영변의 핵재처리시설 건설부터 오늘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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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