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신세돈]보유세 인상에 앞서 생각할 9가지 숙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달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놀라웠다. 죽산 조봉암의 국유토지의 유상배분조치(농지개혁)를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는 주장도 놀랍지만 140년 된 헨리 조지의 지대회수이론에 더욱 놀랐다. 지대를 지불하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줄어들므로 지대의 수준에 따라 임금과 이자의 수준이 줄어든다(지대 상승→임금 축소)는 해석을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다. 또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으며, 점점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고,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임금 축소→양극화 확대)는 말에 토를 달 생각도 없다. 문제는 ‘과다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과연 지대 추구의 덫에 빠진 사회와 양극화를 해결하는 진짜 해답이냐 하는 것이다(부동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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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4,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