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文대통령의 4계명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다. 이 발언은 2004년 1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파문을 일으켰던 발언과 사실상 같다. 노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핵과 미사일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전에 발표문을 알게 된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윤병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장은 누구보다 발언의 폭발력을 잘 알았다. 심지어 ‘자주파’로 불리는 NSC 관계자도 파장을 우려했다. 하지만 주위의 만류를 물리치고 노 대통령은 소신대로 하고야 말았다. 13년이 지난 뒤 문 대통령의 발언에 파문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발언한 때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기도 전이었다. 그때는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초미의 관심이었지만, 이미 핵보유국 문턱을 넘어선 터에 개발 의도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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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8,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