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윤순진]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탈원전 공론화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올여름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사실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늦은 감이 있다. 원전 정책에는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가 섞여 있어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문가 중심의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다양한 사회 갈등을 낳았다. 견해가 엇갈리는 대표적 쟁점은 안전성과 경제성이다. 특히 안전성에 대한 찬원전과 탈원전 측 견해는 양극단을 내달린다. 찬원전 쪽은 원전은 내진설계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원전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은 체르노빌 사고가 유일하다고 강조한다. 탈원전 쪽은 원자력발전 기술은 안전한 통제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을 놓고도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비용 포함 범위와 각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미래 발생 비용 계산 방식 등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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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