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신세돈]한미 FTA 재협상 요구, 미국의 진의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지 채 보름도 안 된 12일 미국은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2.2조에 의거하여 개정이나 수정을 포함하는 한미 FTA의 운영상의 제반 문제를 협의(consider)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30일 이내에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리고 ‘특별공동위와 후속 협상을 통해 ①한미 FTA의 적용 문제를 점검(review)하고 ②시장 접근에서의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③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성급한 한국 언론은 이것을 곧바로 재협상(renegotiation) 요구로 보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경솔하게 잘못 말려드는 일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재협상이라는 단어가 없다. 또 미국의 무역협상 권한은 행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에 귀속돼 있다. 다수 상하원 의원이 행정부에 대해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른 절차, 즉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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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