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기의 뉴스룸]무조건 캐비닛을 싹 비우는 게 상책?

‘캐비닛 문건’ 논란이 뜨겁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문건 몇 장 넘겨받은 것이 전부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1600여 건의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으니 놀라울 만하다. 내용은 또 어떤가.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삼성 합병,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사건 등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의 불씨를 댕긴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의 공소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청와대로서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감 떨어진’ 격이다. 야당에선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청와대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문건”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문건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양념’을 더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테두리 안에서 문건을 활용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문건 발견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개로 검찰에 문건을 넘겼다는 것이 드러나면 오히려 정치적 오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tco0mX


via 자세히 읽기

July 19,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