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임동진]여론조사에 따른 정책 결정, 잘못된 결과 가능성 높아

우리 사회에서 각종 정책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미국 건국 초기, 헌법을 만든 헌법학자들은 ‘국민 여론을 국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했다. 그들은 대중(people)이라는 특성과 본질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였다. 그 결과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국민 여론은 상당히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건 다수의 대중은 종종 변덕스럽고 당파적이고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사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수 여론이라는 이유로 개인들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 헌법은 일반 국민의 여론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정책 결정에서 일반적인 여론보다 전문가의 의견이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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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