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동정민]공약의 덫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답답해 미칠 노릇일 테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반 만에 지지율 20%를 까먹었다. 정확히 말하면 최근 한 달 만의 일이다. 이렇다 할 부패 스캔들도 없었고, 큰 말실수를 한 적도 없다. 그런 그의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자신의 공약이었다. 은행가 출신의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때 감세를 공약했다. 기업 법인세와 국민 거주세를 줄여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달 초만 해도 글로벌 금융기관 HSBC 최고경영자가 “마크롱 취임 이후 신호가 긍정적”이라며 런던 일자리 1000개를 파리로 옮기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건 지난달 말 프랑스 감사원의 발표부터다.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잘못 예상해 돈을 왕창 쓰고 임기를 마치는 바람에 재정적자가 유럽연합(EU)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경고였다. 올랑드 정부의 GDP 2.8% 적자 예상 규모만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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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