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재경]司正의 방향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라 하니 곧 임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수뇌부 진용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 정부의 사정작업에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미스터피자의 ‘갑질 비리’를 수사하여 회장을 구속하면서 사정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밝히기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수색하면서 대대적 방산비리 수사의 막을 올렸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감사해서 관련자들을 고발하였고, 방산비리 혐의가 드러난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들의 자료를 넘김으로써 검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 참여정부가 운영하던)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해서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에는 대통령민정수석실 주재로 감사원 등 9개 사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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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