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신현웅]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상생 위해 종합관리체계 필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다. 이러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어느덧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33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던 본래 도입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은 보장성은 물론이고 비급여 관리, 의료비 지출 등 건강보험의 주요 현안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필자가 연구한 결과에서도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보험사들에 상당한 이득이 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급여화되는 비급여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 속도가 더 빨라 오히려 민간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으로 반사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희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민간보험사의 손해율과 무관하게 민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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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