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명의 프리킥]동맹과 민족 사이에 낀 문 대통령의 고민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질서를 재편하고 약소국은 살아남기 위해 국제질서에 대응하고 적응한다. 지정학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 낀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나름대로 중립과 자율을 유지하며 안전을 도모해 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무참히 짓밟혔다. 전후(戰後) 미소 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공동체(EC)가 만들어지자 즉각 가입한다. 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서방 진영에 가담함으로써 비로소 안전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북핵, 남북만의 문제 아니다 역대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기조가 결정됐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엔 남북관계, 즉 민족에 방점이 찍혔다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동맹을 중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화해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한미동맹에서 남북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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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17 at 03:00AM